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5. 선고 2004나10208(본소),2004나10215(반소) 판결
[공유물분할·불법시설물철거등][미간행] 공유물분할 불법시설물철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6년
3. 대법원 1996. 3. 21. 선고 93다42634 전원합의체 판결
[건물철거등][집44(1)민,283;공1996.4.15.(8),1109] 건물철거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7년
4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6누49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2.15.(818),354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6년
5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. 12. 17.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공유물분할청구사건][하집1986(4),293]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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